한은, 내년 통화정책 주 목표는 '경기회복 지원'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에도 주력

한국은행은 내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서는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5∼3.5%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물가안정목표 하한선을 밑돌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실물경제의 수요 위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일시적 공급요인(원자재가격 하락)과 제도변경(무상보육 지원 등)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결과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져 2차 효과를 유발하면서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세 둔화 및 저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물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경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상황 종합점검 체계를 구축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검사 때도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파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비은행 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안정보고서를 거시건전성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화에 따른 잠재적 불안을 완화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업황부진과 저신용 기업의 부실 위험을 점검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를 유도해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시장의 구조변화가 금융안정과 가계소비, 저축률 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은은 양적완화 축소, 엔저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의 이름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바꾸고 이 제도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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