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래 눈에 띄는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USTR은 의회에 보낸 이 보고서에서 "몇몇 중요 사안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경제계획 단계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국유기업을 개혁하며, 자국 내 주요 기업에 주는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석 결과 2009년에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480억 달러(약 50조8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 보호를 위해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고 주요 국유기업과 정부 투자회사 등 기업체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USTR은 "중국 정부가 산업 정책에도 계속 개입하면서 자국 산업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한편 수입 제품과 해외 제조업체, 해외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은 미국 정부가 중국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지만, WTO의 분쟁조정 규정을 적용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닭고기와 새우 등 농축수산물부터 타이어와 원자재 등에서도 WTO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희토류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달 초까지 중국은 WTO에 미국을 8차례 제소했으며, 이 가운데 4번의 제소는 올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