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개발이란 명분 아래 제주도 중산간 지역이 헐값에 중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요지다.
모 포털사이트엔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네티즌을 상대로 서명운동까지 돌입 됐다.
이처럼 SNS까지 오르내리며 논란이 증폭된 건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중국인의 도내 토지 소유 면적은 301만5029㎡.
2010년 4만9000㎡, 2011년 141만5630㎡, 2012년 192만9000㎡ 등 최근 3년간 중국 관광객수의 급증에 맞물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368만1460㎡)에 이어 두 번째이고, 일본(218만5430㎡)은 이미 일찌감치 제쳤다.
제주에 투자를 하거나 계획중인 중국 기업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14곳의 절반을 넘는 9곳이다.
투자규모도 3조349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투자사업비(5조6782억원)의 53.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 중국자본이 최근 사이 급격하게 몰린 건 제주의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3관왕 지정 등에 힘입어 제주의 명성이 세계로 알려진데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영주권제도 도입이 중국 자본의 입맛을 당겼다.
제주의 땅값이 중국 베이징 등 대도시의 최소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다 중국과의 항공 교통 편리성과 중국 관광객 급증, 외국자본에 대한 호의 등도 작용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중국 자본에 대해 투자보다는 투기 의혹이 짙고, 중산간지역 등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짙다며 ‘중국자본의 제주지역 토지 잠식’이란 비관적인 시각으로 현 상황을 응시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이 중국 자본 증가에 대해 제주지역 관광인 200명을 상대로 설문을 가진 결과 5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국자본 유치를 전제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50%가 나왔다.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외국기업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도내 자본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는 하지 않아 역차별 정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는 ‘선투자 후승인’의 필요성과 함께 중국자본의 토지 매입은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중국자본의 제주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터져나오자 제주도가 부동산 영주권 제도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제주 인구의 1% 가량인 6천건 수준으로 영주권 투자자수를 제한하는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고,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취득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도내 상공인들은 “올해만 투자이민제도가 세 번이나 바뀌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현 제주상황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내쫓는 악수를 두고 있다”며 갈짓자 정책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 시각을 해소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영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투자의 현실화와 정책의 일관성, 토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답변을 내놓아야 할 발등의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