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명분으로 경찰이 감행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정치권에서도 쟁점화 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일제히 규탄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정부 1년 내내 보여줬던 불통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의 4자성어로 채택된 ‘도행역시’(倒行逆施,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를 들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요즘 정부와 여당은 소통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돼 있는 모양"이라며 "뜻이 다른 국민,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는 모두의 정부여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신경이 쓰이는 듯 철도파업과 관련해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이 철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면서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 하지 않기로 공동결의를 국회서 합의 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 문제가 신뢰의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환노위에선 "노동부장관 경질해야"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방하남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켜 노동부가 이번 사태 때 아무 역할을 못한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방 장관이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에 대해 방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협상과 중재를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잘되려면 소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한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 장관을 몰아 부쳤다.
한편, 국토위 역시 이날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파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철도민영화 논란을 끝내기 위한 법 개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