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없다" vs 勞 "박 정권 퇴진 운동"

철도파업 잘못 건드려 勞政 정면 충돌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경찰이 진압작전을 벌인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수색이 종료되자 사무실에 있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및 지도부와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은석 기자)
경찰의 23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고,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철도 파업사태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사태와 관련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관계없이 정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정면 대항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 침탈사태에 대해 80만 전체 조합원과 국민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있지도 않은 수배자를 체포하겠다고 폭동진압과 대테러 작전에나 쓸 엄청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권의 폭거는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세력은 무자비하게 짓밟겠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확대간부 파업 시작으로 결의대회 진행 △매일 촛불집회 통해 모든 시민들과 연대 투쟁 △28일 총파업 및 100만 시민 행동의 날 실천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 등을 결의했다.

시민사회단체, 사회 각계, 법률가 단체들도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침탈 법률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 남용 △특수건조물침입 △불법체포·불법감금 △집회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 갖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한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사태가 노정간 정면 충돌양상으로 비화하면서 정권 퇴진운동으로 확산된데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도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간담회를 열 것을 제의했고, 같은 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전쟁 중에도 적국과 협상을 하듯 다각적 협상 채널을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철도파업 사태를 무리하게 조기수습하려다 더 큰 적을 만들어낸 꼴"이라며 "노동계가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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