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부, 무바라크 끌어안기…두 아들 무죄

무바라크 아들과 측근인 前총리 부패혐의 무죄판결

민주화 시위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아들과 당시 정권 총리가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두고 군부 과도정부가 무바라크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날 공공기금 횡령과 불법 토지매입 등 부정축재 관련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과 알라 무바라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이들 형제의 불법 토지매입 거래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흐메드 샤피크 전 총리와 군 장성 4명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명에서 무바라크 형제와 샤피크 전 총리의 부정은 "행정상의 위반"일 뿐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형제가 해당 토지를 반환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가말과 알라 형제는 1995년 조종사협회 소유 땅을 사들이면서 시가보다 싸게, 계약서상의 거래량보다 많이 넘겨받은 혐의로, 샤피크 전 총리는 이 거래를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 출신인 샤피크 전 총리는 역시 공군장교 출신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무바라크 정권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카이로 남부의 토라교도소에 구금중인 가말과 알리는 다른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로 당장 석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패한 직후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했던 샤피크 전 총리는 귀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로공항 출입국 관련 당국자는 이번 판결 덕에 샤피크 전 총리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한다는 그간의 지침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샤피크 전 총리의 변호인은 알하야트TV와의 인터뷰에서 샤피크가 귀국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으나 귀국 후 정계에 복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샤피크 전 총리는 올해 7월 무르시 축출을 이끈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을 내년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무바라크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군부 과도정부의 의도가 이번 무죄 판결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무르시 지지층인 보수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과 경제악화, 인권탄압 관련 비판에 직면한 군부가 무바라크 정권 시절 주요 인물들을 수용할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무바라크 지지세력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집트 검찰이 무바라크 축출로 이어진 2011년 시민혁명을 주도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들을 불법시위 혐의로 재판에 부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심에서 2011년 민주화 시위 참가자 살해 연루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군부 집권 이후인 올해 8월, 구속 2년4개월만에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도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A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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