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이버司 수사결과 어느 국민이 믿겠나"

특검 도입·국방장관 사퇴 촉구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이모 단장이 정치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민주당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사이버사령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하며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는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라며 “3급 군무원(이모 530단장)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것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청와대 눈치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늘 기만적인 수사결과는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해 주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