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주식회사 세우고도 민영화 아니다?"

朴 "정부 믿지 못하고 국민 경제에 피해주는 명분없는 일"… 노조 "합리적인 의심"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철도 파업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발언하자, 철도노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를 못 믿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있다"며 입을 열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 전부터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화와 국회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거부당했다"며 "국토부는 나아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경질하고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수서KTX 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 노선의 민간개방 등 철도 민영화정책을 망라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야말로 민영화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수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철도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의 시발이 될 수서 KTX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노사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은 노조가 일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