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박 대통령은 철도노동자에게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17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출한 '철도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국가 기간망은 국민 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효율성만 고려해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철도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헛된 약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해야 할 때"라며 "17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철도노동자의 2차 상경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지난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재임 시절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전담팀을 구성해 대체기관사 면허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14일 경영간부회에서 허 사장은 "2010년까지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해 어떤 파업에도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체 인력 3000명이 기관사 면허를 갖도록 '대체기관사양성팀(TF)'가 구성돼 지난 2011년 기준으로 1690명이 기관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철도노조는 "현재 6000여 명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려는 법 취지와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에만 철도 현장에서 15번이나 고장·사고가 일어났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차량정비·검수 업무가 열차운행 수준과 연동되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은 필연적으로 안전사고를 부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현재 코레일 측은 파업 철회 없이 대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간에 TV 생중계 맞짱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전날 진행한 1차 상경투쟁에서 밝힌 대로 오는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에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경우 17일 권역별 집회를 진행한 뒤, 2차 대규모 상경투쟁을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는 오는 19일 진행하겠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