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행복,주택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말이 설명회지 '그들만의 설명회'였다. 행복주택 목동비대위가 명분쌓기에 불과한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주민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토부 '그들만의 설명회' 개최
하지만 국토부는 주민 불참속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신정호 비대위원장은 "국토부 직원과 SH공사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목동 주민 2백여명은 주민설명회 직전 가진 항의집회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지구지정을 규탄하고 국토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천구민은 정부의 행복주택 자체를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며 "행복주택은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모든 것을 생략한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한다" 고 밝혔다.
국토부가 세대수를 줄인데 대해 "국토부 세대축소방안은 기존시설 이전비 등 천문학적 건립 예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주민반발 '도화선'
양천구 주민들이 목동유수지에 행복주택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전 타당성조사도 교통,학교,안전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공릉과 안산지역에서도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 역시 정부의 일방통행이 화근이었다. 주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사전에 준비없이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사업방식, 일부지역에서는 입지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행복주택지구 주민들은 정부가 1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토부의 명분쌓기용 설명회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도심에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하겠다는 제도의 훌륭한 취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해야할 행정기관의 근시안적이고 눈치보기식 행태로 말미암아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모든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주민들이 주택건립을 반대하면서 행복주택사업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