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하겠다"던 어제 정부가 공기업에 또 낙하산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공천을 양보한 김성회 전 의원을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한 건데 문제는 이런 낙하산 인사가 현 정부에서 줄을 잇고 있다는 거죠.
빚을 있는 대로 키워 놓고 알아서 줄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비전문가를 그 자리의 수장으로 앉히는 이유,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결국 수도, 가스, 전기 뭐 이런 공공요금 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정부가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인 낙하산 인사는 뺀 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산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 북한이 외국에 있는 장성택 측 인사들에게 내일까지 모두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관련 정보 유출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윗선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 오늘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한 차례 또 오고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낙하산 방치한 공공기관 개혁안, 결국 반쪽 대책>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부실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대책은 쏙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들에 부채를 줄이고 방만 경영을 근절할 자구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내놓도록 했습니다.
또,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임기 중에라도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현오석 부총립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등은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200조 넘게 급격히 늘어난 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입니다.
공공기관들에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사업 등을 떠맡기는가 하면 석윳값이 오르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 저가 정책을 고수하는 등 정책 실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은 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지워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내부 반발은 후한 복리후생으로 잠재워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는 빠졌고 정부 정책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게 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박준형 사업팀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게다가 부채 감축 과정에서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부산 아파트서 불… 일가족 4명 사망>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갔다가 비보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의 시신 앞에서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잡니다.
=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현장에 9분여 만에 도착했지만, 불길은 이미 집안 전체를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불은 80제곱미터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운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집주인 34살 홍 모 여인과 세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관 진입 당시 어머니 홍 씨는 7살 아들과 돌도 안 된 막내딸을 안고 발코니 쪽에, 8살 큰딸은 작은 방에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삽시간에 퍼진 연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연기를 마신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야근 중이었던 홍 씨의 남편은 일터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시신을 붙들고 오열해 주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현관 입구에서 불이 났다"고 다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미뤄 갑작스러운 화재로 아파트 출입구가 막히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
오늘은 조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는 뭔가요?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찾아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부대인 530사단 이 모 단장 지시로 심리전 요원들이 일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인터넷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현재 이 단장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군의 정치개입은 현재 예민한 문제여서 오늘 구속영장여부가 경우에 따라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군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작성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늘 국정원 개혁안을 다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열리죠?
= 오늘 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뉴스가 바로 국정원 개혁안입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국정원특위에서 보고가 됩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안과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국정원에 지시하면서 5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체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요?
자체 개혁안에는 일단, 지금도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관여할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 국내정보관들의 정부 주요 기관 출입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뚜껑이 열리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 폐지 문제가 특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는 민주당 양승조ㆍ장하나 의원의 박 대통령 관련 발언 파동으로 취소됐다가 다시 열리게 된 것으로 '공개냐, 비공개냐'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일단 비공개로 열립니다.
= 철도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철도노조도 계속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을 선언하고 이번 파업이 대정부 투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 파업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형국이어서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어제 임단협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노조와 연대 파업할 뜻을 밝혀 지하철 파업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2월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게 오늘이죠?
=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12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2.5%에서 7개월째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 외국 장성택 라인 귀국 지침 내려>
▶ 장성택 체포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북한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대기발령 상태였던 장성택 라인 인사들에게 '내일까지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근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내일까지 북한으로 모두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이미 북한에 송환됐으며 우리의 국정원 격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가 붙어 망명 시도가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명을 시도했던 인사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서 "망명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이자 북한 주석궁 간부 출신인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장성택 숙청 시나리오가 일찌감치 진행됐으며 따라서 고위급 망명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망명 인사가 있다고 해도, 이는 고급 정보를 가진 고위 관리급이라기보다는 그 이하 인사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내부의 적'을 만들어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여전한 이상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거물급 인사의 추가 숙청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유출 '꼬리 자르기' 의혹 확산 >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은 여전히 윗선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 의혹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에 대한 3차례 조사와 조 행정관과 안행부 김 모 국장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등을 거쳐 김 국장이 채 군 정보 유출과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국장은 현재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국장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배후 인물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김 국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 조 행정관을 4번째로 소환해 '진짜 윗선'을 집중 추궁했지만, 조 행정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국장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만큼 '윗선은 없다'는 청와대 발표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국장이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지만, 김 국장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조 행정관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검찰 수사 내용까지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조 행정관의 자택과 조 행정관이 최근까지 일했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 기본을 잊은 처사"라며 "검찰이 조 행정관 윗선을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은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종북 타령' 비슷한 게 나오고 있네요.
= 경향신문 9면에 <'만델라 추도' 색깔론 휩싸인 미국>이라는 기삽니다.
'용서와 화해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에게 경의를 표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보수 강경파들이 제기하는 색깔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22면 기사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초강경 보수집단 <티파티(Tea Party)>라고 합니다.
▶ 만델라가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SNS에 만델라를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기렸더니 "만델라는 코미(commie, 빨갱이) 살인자다"라는 등의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만델라는 과거 백인 정권과 맞서기 위해 공산당과 연대했었는데 이를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한 하원 의원은 "만델라는 우리 시대의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만델라는 공산주의자였는데 악마가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라니?"라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대 국가인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악수한 걸 두고도 "독재자의 피 묻은 손을 잡은 것"이라는 등 강경 보수 세력의 비난이 가열되고 있답니다.
▶ 천주교 주교회의가 여권의 '종북몰이'를 강력 비판했다고요?
= 한겨레 1면 기산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도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교회의 공식 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가 어제 정기총회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종교계와 사회 각계의 정당한 사회적 의견을 종북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평위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위중한 사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정평위는 또 "약자와 빈자,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야 함은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교분리 원칙'을 들어 교회의 현실 참여를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교회 가르침을 매우 폐쇄적이고 협의적으로 이해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우리나라 대학은 4년제 아닙니까?
= 경향신문 1면에 <취업난에 '6년제'가 된 지방대… 졸업유예제 확산>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이 지방대학을 초등학교처럼 6년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졸업생보다는 대학생 '현역' 신분이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한 현실이다 보니 최대 2년까지 졸업을 유예해 주는 대학이 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비난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 11면 <서울대 人文大 '대학 5학년생' 50% 육박> 기산데요.
"졸업 후 불확실한 미래와 취업문제 때문에 정규 8학기를 초과하는 '장기 체류 대학생'이 전국 대학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