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로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내는 황사마스크는 15개 품목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10일 기상청과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미세먼지 예보, 상시체제 전환...전국 확대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미세먼지 등급이 '약간나쁨' 이상일때만 발표했던 예보문을 16일부터는 예보등급과 무관하게 매일 예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하루 1차례 예보하던 것을 하루 2차례로 확대해,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충청.강원권만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 지역도 이달 중으로 호남권과 경상권, 제주권까지 확대해, 전국 예보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당초 2015년으로 예정된 초미세먼지 (PM2.5)와 오존 예보도 내년 5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예보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이른바 '앙상블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초자료가 현행 2010년 기준에서 2011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기상청 자료가 접목되면 현재 79% 수준인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허가 황사마스크 주의 당부
한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황사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무허가 황사마스크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는 13개 업체가 생산한 30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5개 업체의 15개 품목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를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무허가 또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비협조적'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
이날 미세먼지 대책에는 내년 3월 최초로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오는 12일부터는 중국 북경과 하북성에서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포럼'이 열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실무자급 논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 등 기초자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 중국이 외교적으로 자국 (오염물질)으로 인해서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유와 인증이 필요한데 (협상)테이블로 오게 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세먼지의 30~50%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얼마만큼 기초자료 공유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세먼지 해결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