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오는 2017년까지 산업규모를 6조, 일자리는 1만개 가량 늘리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미래부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다르면 우선 시청자의 복지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MMS 즉 다채널 방송이 도입된다.
MMS는 하나의 채널을 여러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에는 8 VSB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날로그 케이블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고화질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를 단일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과 소유,운영등의 규제를 2014년부터 일원화 한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방통위가 수립하기로 했고 지금은 광고가 금지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디어랩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광고 등의 판매도 대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에 대해서도 보편적 시청권과 저작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UHD 등 고품격 문화컨텐츠가 유료방송에서 시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
KBS 시청료는 인상방안을 KBS 이사회가 제출하면 방통위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인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현재 13조 2천억원 규모인 방송시장을 오는 '17년 19조원으로 6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현재 3만 4천명에서 4만 4천명으로 약 1만명 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