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불사…극한 치닫는 철도 노사

코레일, 이사회서 법인 설립 의결 강행… 총파업 국면 계속될 전망

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 멈춰 선 화물열차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 기자)
코레일이 결국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등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어, 노사갈등과 함께 파업 국면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애초 계획보다 1시간 앞당긴 10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사옥 8층 회의실에서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해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수서발 KTX 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런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노사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번 법인 설립 시도는 철도 민영화의 첫 삽"이라며 지난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코레일 측은 전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총 4356명을 직위해제하고, 철도노조 집행부와 해고자 등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정면돌파를 선택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이사회 의결까지 강행했기 때문에 노사간 정면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불법 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숭고한 일터로 지금 당장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수록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사옥 맞은편에 있는 서울역 공항철도광장에서 철도민영화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집회 측 추산 3000여 명, 경찰 측 추산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이번 법인 설립이 코레일은 물론 공공부문 민영화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

노조 측은 오는 11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이번 의결로 코레일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며 오는 12일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서울역 북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당과 사회단체 등 1283개 단체로 구성된 '수서발 KTX분할, 철도민영화, 철도산업전면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철도공사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불법적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 반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이날 저녁 7시 서울역에서 '철도민영화반대 촛불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