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미세먼지 예산 17억→119억 증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40억, 화평법 261억으로 증액

최근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9일 미세먼지 측정·예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예산안 심사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요청했던 미세먼지 관련 예산 102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했지만 미세먼지 예보제나 예·경보 전파시스템 개편, 미세먼지 기준측정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따라 총 119억원을 대폭 증액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노동위는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도 기존 107억원에서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지원예산 33억원을 추가해 140억원으로 증액했고 사육곰 보호 예산으로 40억원을 책정했다.

또 지난 4월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초 정부안인 51억원 외에 IT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물질정보관리 시스템 및 지침 개발 등에 210억원을 더해 관련 예산을 총 261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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