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 명단발표(종합)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간사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일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위원명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을 간사로, 유기준·이철우·권성동·김회선·함진규·송영근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문병호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원이다. 국회의장이 임명할 남은 1명의 비교섭단체 위원에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유력하다.

당초 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진태·조명철 의원이 위원에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위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사이버심리전의 엄격 규제,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제출한 법률안이 특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해체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주축으로 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도 특위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아이디어라면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초 첫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 양당 지도부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으나 합리적이고 일 잘하는 의원들로 배치가 이뤄졌다"며 "첫 회의는 되는 대로 빨리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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