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에서 분할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만드는 것은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
- 지역 독점 상황에서 경쟁시킨다고? 서울 지하철 1~4호선이 5~8호선과 경쟁하나?
- 비용 3천억 더 들고 인력도 2배나 더 필요한 자회사, 왜 설립하는지 이해 안돼
- 자회사 설립은 근로조건에 분명히 영향 미쳐. 파업의 정당한 이유로 충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5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민영화의 시발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
◆ 김명환> 저희들은 이것이 오히려 민영화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은 수서 KTX 철도공사 자체에서 분할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일차 이것은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래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한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곳도 공공부문만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명환> 공적연기금이 확실히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아무런 협상 내용이 없고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다른 공적연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천억에 달하는 이러한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금이, 공적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올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어떠한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코레일의 발표에 따르면 주식 양도, 매도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렇게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민간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 김명환> 민간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레일에서 내부적으로 요청한 법무법인에서는 주식회사로 운영될 경우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행법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입장을 받아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임을 저희들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면 그 주식을 사고자하는 민간자본을 막으면 위법이 된다, 이 말인가요?
◆ 김명환> 네, 현행 상법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복수의 법리 법인으로부터 철도공사가 직접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게 상법에 어긋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들은 철도공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 김명환> 저희도 지금 지난 시기 철도공사의 측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던 것과 180도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공사경영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리고 또 애초에는 코레일이 30%, 공공자금 70% 이렇게 자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코레일 지분을 11%나 늘려서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은 59% 이렇게 확장했어요. 여기도 아무튼 공공자금 59, 이렇게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올 틈은 없지 않습니까?
◆ 김명환> 공공자금 59%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계획이 현재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아예 투자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후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연금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마저도 해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코레일이 41% 출자하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금하려고 했는데 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판다.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 김명환> 네. 저희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민간에 파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국민주 공모방식 이런 것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 김명환> 저희는 그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분을 늘려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흑자를 낼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영업 흑자 기록하면 코레일이 지분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 김명환>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서 KTX가 철도공사로부터 분할될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 내에서 자료로 만든 것에 의해서 근거하면 연간 4000억 가량의 영업 손실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흑자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요원한 얘기고 이 얘기는 현재 코레일 경영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 자회사 형식으로 하면 4000억의 손실이 더 추가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김명환>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철도 운영상에 있어서 어디가 싸다고 해서 강북에 있는 분들이 저 멀리 수서까지 가서 철도를 타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김명환> 가까운 서울이나 용산역을 이용하듯이 수서에서 저희 KTX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수서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서 KTX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시던 승객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추산치가 철도공사로부터 연간 약 4000억 가량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본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철도공사 전체로 봤을 때 4000억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이용하시던 분의 일정 부분이 수서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거죠?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수서발 KTX는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명환> 수서 KTX는 지금 서울에서 운행되는 경부선 KTX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수서 KTX나 아니면 경부 KTX에 투자된 국민세금은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교차보조정책으로 적자 선의 적자선 부분들을 메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공적인 철도의 운영을 하라고 하는 정부정책입니다만, 수서 KTX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수서 KTX는 명확하게 수서 KTX만 흑자를 내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흑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부의 공공교통정책인 교차보조정책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수서 KTX의 운영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서 건전한 수서 KTX가 국민들에게 교통복지정책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수서발 KTX가 자회사로 운영되면서 첫 회부터 흑자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분을 늘려서 100%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고 이러면 민영화는 되지 않고 대신에 수서발 KTX와 다른 철도공사가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명환> 수서 KTX를 경쟁 도입 자체가 저희는 허구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독점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단 예로 들고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철도공사나 서울 메트로 그다음에 9호선 이렇게 분할돼 있지만 여기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지역독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수서발 KTX를 따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독점으로 인해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하셨던 수서 KTX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철도공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철도공사 또한 교차보조정책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KTX... 자회사에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수서 KTX 자체가 특혜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명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59% 공공부문 자금이다. 그런데 그게 아무데도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판다, 이렇게 정말 나온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오늘 철도공사가 발표한 것처럼 정말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철도노조측은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 자체를 그냥 싫어서 반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명환> 저희들이 자회사 분할 이전에요. 그렇게 하자면 사실 4000억 정도가 초기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것도 또한 철도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국민의 세금이 300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자회사 세금은 3000억 원이 든다.
◆ 김명환>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약 17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고속철도를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절반 이하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사실 국민의 혈세로 수천억 원을 아끼고 그다음에 공기업 노동자들을 절반 이하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효율성이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김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돈도 더 들고, 인력도 더 들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자회사 형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명환>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참 답답한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다, 아니면 무슨 부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부채도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채나 초기에 고속철도 건설하면서부터 지게 된 부채나 이런 부분들로 원인이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어쨌든 자회사 형식을 왜 굳이 하려는 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 김명환> 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월요일부터 파업하면 열차 다 서는 겁니까?
◆ 김명환> 저희들은 지난 시기에 분명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법에 준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파업의 절차와 방식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수유지 근무자 8800여명을 업무에 투입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나머지 노동법에서 정한 비필수근무자 그것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 정관용> 열차가 서지 않는다는 얘긴데 파업이 만약에 장기화된다거나 그러면 안전상 위험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 김명환> 네, 저희들도 무척 걱정하고 있고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은 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이건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불법파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김명환> 저희들 이미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에 정한 대로, 절차와 방식대로 현재 진행이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서 KTX 주식회사로 해서 별도 분할되게 되면 근로조건이나 아니면 고용에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정관용> 영향을 미친다.
◆ 김명환> 네. 당연히 관련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명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이었고요. 저희는 코레일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하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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