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 전날 유족과 약속했던 교육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 진실 규명은커녕 사고 책임자 중에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 재발 방지 대책은 상급 기관에서만 얘기할 뿐, 현장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5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후식 (해병대 캠프 사고 유족 대표)
◆ 이후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 사고가 있었던 게 7월 18일이었죠?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때 교육부장관까지 나와서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서 4일째 1인 시위하고 계시다고요?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1인 시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이후식> 그동안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그리고 사고현장을 다니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서산지청과 교육부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발고해 왔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알리고자 청와대 앞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진상규명이 안 됐다, 이겁니까?
◆ 이후식> 네, 맞습니다. 전혀 되지 않았죠.
◇ 정관용> 그때 그 해병캠프 차렸던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건 다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재로 다 꼽혔던 것 같은데요.
◆ 이후식>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동수사부터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하여 각각 업체 대표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태안군청과 태안해경이 업체에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어주고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공주사대부고 이상규 교장은 교사들이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사고가 발생한지조차 모르고 술판을 벌여 파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이 억울하다고 교원소청위원회에 현재 소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소리였어요.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사설 캠프를 그때 운영했던 업체 대표 그다음에 군청이나 허가했던 해경 관계자들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좀 처벌받았나요?
◆ 이후식> 전혀 없습니다. 대형로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부 모두 하나 같이 다 빠져나가고, 꼬랑지만 현재 구속돼서 구형을 받았는데. 그 구형조차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요.
◇ 정관용> 구속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캠프업체의 직원인가 보죠?
◆ 이후식> 네. 하루 일당으로 들어와 있는 교관들이죠.
◇ 정관용> 그 교관들만 지금 구속돼 있다?
◆ 이후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구형까지는 지금 됐고, 아직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 이후식> 네, 이달 12월 23일날 선고가 내려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구형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이후식> 구형을 내린 것은 주요한 실수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교관 1명은 금고 5년 나머지는 1년에서 2년으로 완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업체 대표나 허가한 관리감독청은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 이후식> 네,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어때요?
◆ 이후식> 지금 우리 유족들이 보상 문제를 지금 뒷전에 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장례 치르기 전날 교육부와 유가족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나니까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 유가족들의 모든 권리를 교육부 자체에서 다 모른척해 버리고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합의서에 합의된 보상 내용은 어땠습니까?
◆ 이후식> 방송에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 위로금과 국가보상 차원에서의 돈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국가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들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주는 그런 돈이고요. 특별 위로금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 위로금인데. 이 돈에 대해서 유가족과의 약속을 절반으로 삭감해서 칼자루를 쥔 자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합의서는 그러니까 교육부 당국자하고 유족들하고 함께 서명한 겁니까?
◆ 이후식> 그렇죠.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공주대학교 서 총장이 대필한 그런 합의서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적시된 금액보다 절반만 주겠다고 한다, 이 말이군요.
◆ 이후식> 네, 그게 법이랍니다.
◇ 정관용> 법률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
◆ 이후식>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지금까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예전에 판례를 적용해서 그 돈을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전국 1%에 해당하는 영재들이었고 이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장차관도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루 일당 버는 인부에 적용해서 돈을 책정한다는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이 돈을 뭐 꼭 얼마를 받아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초 합의했던 것을 왜 일방적으로 파기하느냐라고 따져봤더니 교육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 이후식> 교육부에서는 전례가 없던 사건이고. 또 여기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씨랜드 사건을 적용해서.
◇ 정관용> 씨랜드 사건?
◆ 이후식> 네, 적용해서.
◇ 정관용>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로군요?
◆ 이후식> 네, 그렇게 할 수밖에 게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 이후식> 저희가 시위 첫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하고, 투표를 했는데. 정말 교육가 내놓은 대책은 교육계의 분란만 야기시켰고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지를 태안에서는 전혀 모르나 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책임자 처벌은 뭐 엄두도 못하고 왜 죽었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아 현장검증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권리마저 완전 묵살당하고 있어요. 대책이란 상급기관에서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 정관용> 현장까지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안 내려간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이후식> 전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후식> 네, 정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 달라. 또 책임질 사람 더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유족과 약속한, 합의한 대로의 보상 그것 지켜 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모두 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유족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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