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감' 다른 여야 신경전…국정원 개혁특위 앞날은?

與 "특위 반대 의원 포함할 수도", 野 "국정원 개혁 방해 선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가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출범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5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각 7인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특위 위원 선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며 출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좌측부터)가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시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결의안에 반대 표를 던진 의원들을 특위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한 새누리당 송영근, 조명철 의원이 특위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두 의원의 반대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어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찬물만 끼얹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을 근절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 특위 위원으로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위 반대는 국정원 개혁방식에 대한 이견일 뿐 국정원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 명단 작성을 맡고 있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라며 “특위 구성에 반대했다고 해서 위원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해 반대 의원들의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 등 야당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킨다는 구상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재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고사 의견을 밝히면서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위원 최종 확정을 늦추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난 국정조사 특위 때처럼 특위 반대 의원들을 선정할 경우 이에 맞서 강성 의원들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가동 시점을 놓고도 여야간 태도는 엇갈린다. 민주당은 5일 중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장 6일부터 특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특위 인선 발표가 6일 오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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