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오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요청한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정사항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은 이날 직위해제 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부이사관급인 조 행정관은 고위공무원 사정업무와는 관련없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며, 직속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서 이 홍보수석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앙부처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당초 김모씨가 어느 부처에 근무하는지 밝히지 않다가 인권침해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발표했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모씨는 포항고를 졸업했으며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고위공무원으로 현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의 요청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홍보수석은 "일부에서 의혹을 가졌던 청와대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당장 안행부 공무원이 무슨 이유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조 행정관을 경유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타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안행부 공무원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조회를 요청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홍보수석은 "김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이라며 대답을 하지 않아 의문을 키웠다.
검찰이 조 행정관을 아직 소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감찰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안행부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조회를 요청했다는 청와대 감찰의 큰 틀을 과연 검찰이 벗어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지난 2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조 행정관의 해명만을 전했다. 그러다가 다음날 조 행정관이 인적사항 불법열람에 대한 감사 문자까지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자 그때서야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뒤 하루만에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것도 석연치 않다.
이러다보니 민주당은 청와대의 발표가 있지마자 꼬리자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우려대로 개인적 일탈행위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법에 불과하다"고 청와대의 발표를 못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와대는 정치적 찍어내기 공작을 위한 천인공노할 뒷조사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막장드라마의 배후와 윗선이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청와대 조모 행정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는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날 "안행부 감찰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김씨가 전해진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 행정관과는 먼 친척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면서 "당일 주말 행사 때문에 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김씨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으며 인사 조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