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합의…"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특검 계속논의'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 나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합의 사항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지도부가 3일 밤 합의한 양특(국정원 개혁 특위, 국가기관 선거개입 특검)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서다.


우선 합의문 1항에 적시된 국정원 개혁 특위와 관련한 합의 내용이 국정원 국내파트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 출연해 합의문에 명시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다.

“IO(정보관)가 부당한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정보수집) 업무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보수집 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다”

민 본부장은 그러나 대공 파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것은 수사권 조정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방송에 출연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내파트 폐지는 국정원 존립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 것은 국정원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합의문 조항에 대해 “각 당이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상황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양당이 합의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대목을 놓고도 동상이몽식 해석이 나온다.

홍 총장은 “이에 대한 입장이 여야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며 “계속 논의하자는 것은 (특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특검은 안된다는 쪽”이라며 “이야기로 한 것이니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본부장은 “새누리당이 특검의 특자도 안된다고 했다가 논의도 안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해 논의하자고 명문화했다”며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근거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대화록 유출 사건이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기대 이하의 수사결과가 나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면 특검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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