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근혜 정부 타도 외치는 의도는?

"대남 공세를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대남비난공세를 시작해 최근에는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해 이러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초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회담이 결렬된 뒤 본격적인 대남비난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이어 11월에 들면서 통합진보당사건과 전교조 문제, 국정원 댓글 등 남한 내부 갈등이 불거지자 '제2의 유신'를 거론하고 대남기구와 사회단체 등을 통해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남한 정부가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민주와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또 지난달 22일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에 이어 23일에는 조선학생위원회, 24일 여성 근로단체 조선민주여성동맹이 잇따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남한의 근로자, 학생, 여성에 반정부 투쟁을 촉구했다.

이달 1일에는 농민단체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2일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까지 동원해 "언제나 정의로운 민심과 함께 있는 종교인으로서 부정의한 사회악을 단죄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북한의 조평통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매일 4-5건의 대남 비난 글을 실고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3일은 '높아가는 대통령사퇴'라는 글에서는 "남조선의 현실은 그야말로 유신독재의 파멸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10월 민주항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투쟁을 부추겼다.

우리민족끼리는 3일 또다른 글에서는 "1979년의 10. 26사건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매일 1-2건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북한이 반정부 투쟁 선동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에도 "북한의 반정부 투쟁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 우월성을 강조해 내부 단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인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기대를 걸었지만, 당장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당분간 대화를 중단하고 대남 공세를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안 박사는 따라서 "내년 초쯤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관계 긴장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북한의 대남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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