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선거거래 의혹, 검찰수사 초점은?

검찰, 제주지사-서귀포시장 선거거래 의혹 수사 착수

민주당이 우근민 지사를 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우근민 제주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사이 선거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이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한 전 시장을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 소속 이태일 검사에 배당했다.

제주지검은 민주당의 고발장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자료 수집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심도있는 검토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수집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사의 초점은 선거 거래 의혹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은 지난달 29일 서귀고 재경동문 모임에서 우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자신이 서귀포시장을 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미 우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우 지사와 한 전 시장 사이 선거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선결 과제다.

우 지사에 대한 직접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서귀포시장직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의 즉각 수사와 우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귀고 출신인 한 전 시장은 또 자신이 서귀포시장을 더 하면 서귀고 출신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인사와 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발언 자체만으로도 특정 공무원 밀어주기와 사업자 특혜를 내세워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무원 줄서기를 강요하거나 이익 제공을 전제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민주당이 한 전시장에 대해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발언의 당사자인 한 전 시장을 직접 불러 1차 사실조사를 마쳤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발언 당시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도 이미 확보했다.

한편, 한 전 시장을 직위해제한 제주도는 후임 서귀포시장 공모에 착수했고 오는 23일쯤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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