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초등 학력수준 판결검사 예산 전액 삭감

충청북도의회가 일제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결검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9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충북학력수준 판결검사와 문제지 인쇄·발송비 2억 2,500만 원을 모두 깎았다.


충북학력수준 판결검사는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학력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 등으로부터 올해 폐지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고등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비 2억 9,700만 원 등 16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비 등 5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등 모두 21개 사업, 2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무상급식비 934억 원을 포함한 2조 1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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