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에서 괜찮다고, 검찰과 얘기 됐다고 했는데
- 공직 상실해 앞으로 어찌할지 막막
-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 할 기회 있었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진수 (전 주무관)
◇ 정관용>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 대해 오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권중기 전 조사관과 증거인멸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진경락 전 지원관실 과장은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네요.
양심 선언을 통해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당사자죠 장진수 전 주무관, 안녕하세요?
◆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권중기 전 조사관과 장 전 주무관 두분 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 장진수>근무하는 과가 달랐고, 저는 진경락 과장 밑에 있었고 권중기 조사관은 김종익씨 불법 사찰한 팀에서 근무했죠
◇ 정관용>그래서 권중기 조사관은 어떤 혐의로?
◆ 장진수>저는 증거 인멸, 권조사관은 김종익씨 사찰한 부분이죠
◇ 정관용>증거 인멸 유죄가 인정된 건데, 장 주무관은 다 폭로하고 양심 선언 했는데
정상 참작이 안 이뤄졌네요?
◆ 장진수>정상 참작이 없었고..제가 양심선언하고 사실 새로운 사실 밝혀지고 했는데
그런 게 재판에 안 올라 와 있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종합해서 다시 재판 받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요구 했었고, 그런 게 안 받아 들여졌죠
◇ 정관용>진경락 전과장은 일부 무죄로 원심 파기했는데, 왜 그런건 가요?
◆ 장진수>본인이 본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거는 증거 인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증거 인멸로 기소됐는데 불법 사찰에 직접 간여한 걸로 조사 결과 나와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부하직원이나 이런 걸 시켜서 하면 증거 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정관용> 장 주무관은 상관 지시로 한 거죠?
◆ 장진수>나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괜찮다고 검찰하고 얘기 됐다고 해서 했고, 처벌 받을지 몰랐죠. 처음엔 이레이징 할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는 몰랐죠
◇ 정관용>상관 지시로 했고,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국정원 사건 보면 일반 직원들은 전혀 기소 안 됐잖아요?
◆ 장진수>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 정관용>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장진수>이건 차이가 있죠.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하죠 누구는 지시 받았다고 기소도 안하고 누구는.. 이건 검찰이 한 겁니다. 법원이 한건 아니고, 저는 법원에 올라간 거라서 참작해달라고 한 거고 그렇지만 전혀 참작이 안 됐었고요
◇ 정관용>폭로 이후 어떻게 지내십니까?
◆ 장진수>그때는 공직 유지하고 있었고, 직위만 없어 업무는 없었고, 그래서 책도 보고 했는데요,
◇ 정관용>이제 확정 판결 나니까 공직도 상실했죠?
◆ 장진수>이제 공무원 아니죠. 앞으로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욕심 있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일이구요. 가족들 생계도 해결해야 하고 막막 하죠
◇ 정관용>후회는 없으세요?
◆ 장진수>네, 사실 내가 잘한 건가 하고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진실을 밝히는 게 공무원으로 마지막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했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진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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