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모든 영해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국방부의 식별구역 확장 방침 환영"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전략대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중국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중 국방 차관급 회담이 예정된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요구하는 발언이 어어졌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분명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할 우리 영토의 상공 일부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진 사례가 이어도에 이어 홍도까지 확인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차제에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의에 의해 확정된 12해리 영해개념에 따라 우리 모든 영해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최근 동북아 영토분쟁 군비경쟁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러시아 중국 일본이 우리 구역에 통보없이 진입한 사례가 총 9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도가 우리 해군작전구역에 들어있지만 방공식별구역이 뚫릴 경우 영공방어는 위협을 받게 된다"며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안보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연장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 전력이 한중일 3국 중 가장 열세에 있는 만큼 공중급유기 도입과 제주 해군기기 조기건설,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