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스 있지만 무장능력, 기동성 부족
- 대외군사판매방식, 기술이전 더 어려워
- 단독 후보 바뀔때 마다 나머지 기종은 들러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2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 정관용> 8조 3000억원,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이죠.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 지난 9월에 F-15SE 단독으로 올라갔다가 부결됐고요. 이번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40대 우선 도입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스텔스 기능 등을 고려한 결정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네요.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이시고 예비역 공군 준장이십니다. 이희우 교수님의 도움 말씀을 듣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희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번 F-15SE가 단독으로 올라갔다가 부결될 때부터 사실상 F-35A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됐네요?
◆ 이희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이희우> 예상은 했었죠.
◇ 정관용> 이 선정과정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희우> 전반적으로 이번이 최대 무기도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과정을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국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총평을 하고 싶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F-15가 단독으로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번에는 또 요구 성능 때문에 F-35가 단독으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종들은 그야말로 들러리인 셈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신뢰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이희우 교수께서도 공군에 계실 때 새로운 무기체계 관련된 업무를 쭉 해오셨는데. 이번 F-35A로의 결정, 물론 과정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겁니까? 문제가 더 많습니까?
◆ 이희우> 일단은 잘 수순대로 갔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디테일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F-35A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 필요한 건지 우선 그 장점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 이희우> 우선 전쟁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특히 F-35A는 전쟁 초기에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 정관용> 레이더에 안 걸리고 쭉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 이희우> 그렇죠. 그러나 전쟁이 중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전투기라든가 또 기동성능이 좋은 전투기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결국은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가졌다는 건 의미가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F-35A는 스텔스,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능은 뛰어난데 무장을 많이 하지 못하는 모양이죠?
◆ 이희우> 그렇죠. 스텔스를 구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성능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런 무장을 내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능력에 제한을 받고요. 또 하나는 기동성능이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날개의 형상도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엔진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동성능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무장능력 내지는 기동성능에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첫번째 그 말씀이시고.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F-35A가 아직도 개발 중인 거라 완제품이 없다면서요?
◆ 이희우> 네, 그렇습니다. 현재 F-35는 전력화 승인을 받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죠. 그렇지만 아직 전력화 승인을 최종 받은 비행기는 없는 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인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F-15E를 사겠다고 했다가 이걸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미루는 나라도 생긴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이희우> 네,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 진행됐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기간이 지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전력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라든가 덴마크, 네덜란드는 대수를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요. 캐나다, 터키는 도입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분위기고요. 영국도 이제 대폭 반 이상 주문 대수를 줄이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미국마저도 씨퀘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400여 대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 정관용> 이 나라들은 이제 일찍 도입하려고 했던 나라들일 거고.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2018년부터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없나요? 그때까지 다 개발 완료될까요?
◆ 이희우> 그것도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상당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발완료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비용은 앞으로 진행과정을 더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지금 일단 F-35A를 2018년부터 40대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8조 3000억 안에 가능한지, 한 대당 얼마인지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 이희우> 그 가격이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60대 사는 조건에서 가격은 받은 게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안 맞았죠? 8조 3000억원을 넘었죠?
◆ 이희우> 넘었죠. 당연히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40대가 되면 또 단가도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계약이 들어가 봐야 정확한 가격 등등이 나올 텐데. 이거는 지금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된다는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 이희우> 그건 보통 상용은 회사 그러니까 일반 업체로부터 사는 거라면 FMS는 미 정부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우선 미 정부를 상대해서 사기 때문에 안정성은 보장이 되나 우선 비용이라든가 인도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계약한 국가가 그대로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죠.
◇ 정관용> 우리가 록히드마틴하고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통해서 계약한다.
◆ 이희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정성은 있으나 비용이나 인도시기 부분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려면 확실히 해야 하니까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
◆ 이희우> 보증을 못하죠, 미 정부도. 안 하겠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계약을 합니다.
◇ 정관용> 또 기술이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 기술이전에는 아주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요?
◆ 이희우> 일단은 미국 자체가 항공우주에 관련된 기술들은 철저하게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다가 더구나 FMS로 하게 되면. 기술이전에 의한 협상이 더 어려워지겠죠.
◇ 정관용> 그러면 이게 꼭 잘한 결정인지 잘 모르겠네요, 필요하기는 한데.
◆ 이희우> 그렇죠.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는 방향이라고 보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력공백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사실 100여대가 부족한데 40대만 사주고 나면 나머지 60대가 부족한 건 여전히 앞으로 상당 기간 부족사태가 지속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40대 산 후에 나머지 20대는 그러면 또 F-35A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장능력이 뛰어난 그런 걸로 살 건지. 이런 거는 아직 결정도 안 된 거죠?
◆ 이희우> 네. 그건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참 이게 일단 필요는 하다지만 초반부터 협상과정이 좀 어그러지니까 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네요. 앞으로 보완해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참 많겠습니다. 이희우 교수께서 이것만은 꼭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봐야 한다는 대목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 이희우> 오늘은 사실 합참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단계의 결정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또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도 있고요. 최종 재가과정도 있고요. 그 과정 지켜보면서 여전히 이번 결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전력공백의 문제도 있고 하니 복합구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논란이 전개해 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복합구매라는 게 F-35A는 40대 또 다른 거는 몇십 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이희우> 그렇죠.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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