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은 2009년 6월 김포시 양곡동 한강신도시(C블록)에 '우미린' 아파트 1058세대를 시공.분양했고 2011년 10월 분양자들이 입주했다.
이 아파트를 둘러싼 시공.시행사와 분양자간 분쟁이 벌어진 것은 2011년 3~4월 무렵.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약속한 도로와 철도,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해 5월 법원에 계약해지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세대수는 김모씨(김포시 풍무동) 등 570명이다.
◈"우미, 약속 어긴 사기분양" vs "김포시 LH공사 탓"
분양자들은 "▲지하철 5,9호선의 연장건설 ▲김포고속화도로와 올림픽도로 연결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한강과 연결된 호수공원 조성 ▲중심상가와 아파트단지 인접 등 분양 당시 시행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림픽도로 연결 외에는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은 우리가 아니라 LH공사에서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도 이를 믿고 부지를 계약한 것"이라며 "우리가 아닌 김포시와 LH공사가 이행할 것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법정다툼 과정에서 분양 당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분양자들은 그대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자 570세대 가운데 다수가 소송대열에서 이탈했고 우미건설은 이들과의 계약은 해지해주고 '입주해 2년을 살아본 뒤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전세분양 계약'으로 전환해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왜 공매 미루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항소 세대들은 중도금 대출보증을 서준 주택금융공사에 '아파트 공매'를 압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분양계약 취소와 전세분양이라도 해달라는 항소 세대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등 양측이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애초 서울 서부의 자족적 기능을 갖춘 한강신도시에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을 받았지만, 분양이 이뤄질 무렵 세계재정위기와 함께 국내 부동산경기가 꺾였기 때문이다.
◈건설사 할인분양 아파트값 30-40%25하락
시장상황이 급랭한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평당 106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685만원으로 약 35%가량 가격이 빠졌다.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대비 35% 저렴한 가격으로 떨이 할인분양까지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수도권 서부최대의 명품신도시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건설불경기로 단지조성이(5만→2만여세대)절반수준에 머물고 있고 가격폭락에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작용으로 인한 입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