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달다보면 자기 생각이 있을수도 있고
-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
- 북 주장과 야당주장 상당히 비슷한 부분 있어
- 법안 2천건 산적, 특검 특위로 낭비해선 안돼
- 특위 하면 위원회 들어와 한건 터뜨리려는 욕심 가질수 도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서상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민주당측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이런 주장을 했는데?
◆ 서상기>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사실 무근이라 답변했습니다.
◇ 정관용>국정원이 심리전 지침을 사이버사에 내렸다는 것은?
◆ 서상기>이점도 국감 때도 질의가 이미 있었구요. 사실 무근이고 다만 정보 기관이라서 서로 실태 분석이나 전망 이런 실무적 참고 자료 등 협조 관계는 있지만 대선 개입 등 정기적 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김광진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령부 요원 증언이 있다는데요?
◆ 서상기>사실관계 확인해야 하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정관용>근거나 물증 제시하지 못하더라?
◆ 서상기>그렇죠
◇ 정관용>2012년 10월 얘긴데 합참이 주최해서 심리전 핵심요원과 세미나 한 모양인데
그 자료 중에 4대강 반대하는 것은 북지령 의한것이라는 표현 있다는 건데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서상기>사실 여부 확인해야겠지만. 그런게 있었다 하더라도
대선 개입보다는 북쪽에서 ,mb정부 공격 들어오니까 불가피한 점도 있겠는데
아믛든 사실관계 봐야겠습니다.
◇ 정관용>애매 할 수도 있겠네요, 북 주장과 야당 주장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 서상기>그럴 때 북 선전에 맞서야 한다면 야당 주장에 맞서야 하는 일이 벌어지죠불가피한점이 있죠. 그런데 야당이 무조건 문제삼으니까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한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야당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고, 피해의식 안가질수도 없거든요
◇ 정관용>야당 후보 직접 공격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 서상기>그건 인정하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했던 건지는 생각해봐야죠. 아니면 댓글 달다 보면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있구요. 속된말로 심심하니까 리트윗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거구요
◇ 정관용>군 검찰도 사이버 사령부 압수수색하고 수사도 30명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특검 주장하는데. 일단 군검찰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시죠?
◆ 서상기>그렇죠
◇ 정관용>그런데 지도부는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하는데 서의원은 반대?
◆ 서상기>저는 극구 반대 하죠 첫째 이유는 사실, 특검 특위. 특자 붙은 것 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게 한번도 없고, 혈세만 낭비하고 국론 분열시키고, 국회는 법안도 2천건이나 산적해있고 민생, 경제 법안 이런 것 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특검 특위로 낭비해선 안되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 할 수 있게, 절대로 정치 개입 하지 못하게 하고 대북정보,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테러 정보방지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내놓는 게 국내파 폐지, 수사권 이양,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고
거기 종사하는분들 얘기 들으면 집단사표 낼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이런 건 절대 해선 안될 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라서죠.
◇ 정관용>그런데 국정원 특위 만들지 않아도 정보위에서는 논의해야죠, 그리고 거기서도 야당의 그런 주장 있을수 있잖아요?
◆ 서상기>네, 그런데 정보위는 숫자도 적고 1년 반동안 함께 하며 손발이 맞아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야당 주장이 뭔지. 최소한도의 보안 유지. 최소한 국익 생각하는 그런거는 제대로 잘돼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회 만들어 잠시 누군가 들어오면 한번 큰 거 터뜨리고 싶은 욕심, 유혹에 빠지는데
이해는 하는데 대한민국에 큰 치명상 입힐수 있어요
◇ 정관용>만약에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나요?
◆ 서상기>하하. 저를 부를 일도 없고, 야당에서 반대할거고. 야당에 미운털 많이 박혀서
요청 들어와도 받을 순 없구요. 제가 받으면 위원회 시끄럽고 진행 안 될 겁니다.
어쨌든 특위하든 상임위 하든. 보안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정원 본연 임무에 충실하게,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 사기 떨어뜨리지 말아야죠
◇ 정관용>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상기>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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