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朝日)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문부과학성의 계획에 관해 "집필자와 교과서 회사를 위축시키는 '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 기준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하며 교육목표 등에 비춰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검정에 탈락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해 '양국 정부 사이에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자의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사히는 개정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 등에 비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목표에 비춰 중대결함이 있으면 개별 기술(記述)의 적부를 검토할 것도 없이 불합격시킨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개별 기술을 살피지 않고 전체의 큰 결함을 판단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불합격을 시키면 저자와 출판사가 위축될 것"이라며 "검정제도의 근간인 다양성과 객관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견해를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 "찬반에 관계없이 국가의 공식 견해를 알 필요는 있다"면서도 "복수의 학설을 두루 살피는 규정이 이미 검정 기준에 있는데 정부의 견해를 강조하는 의도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