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군사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과 또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도 국정원 개혁특위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특검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국정원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새누리당의 입장 발표 직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
을 정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과 관련해 우리는 일관된 요구를 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의 설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과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는 한 묶음"이라며 "어느 하나를 양보하고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밝힌 특검 불가 사유는 국민과 민주당을 무시하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특위는 서로 다르다"며 "새누리당의 특위는 과거는 덮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정도의 특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장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에 대한 선 진상규명을 한 뒤 국정원 개혁 등 후속조치를 위한 특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특위 수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이 특검·특위 동시 수용을 주장하면서 정국 교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