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니 우리 머리 위로 자가용 헬기들이 수없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회사가 소유한 백여 대 가까운 헬기는 고도 제한 등 별다른 안전 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교통 당국은 이런 헬기가 하루에 몇 대나 서울 하늘을 지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참 한심하기만 합니다.
기체 결함이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사고로만 치부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출근길을 잔뜩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 오늘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당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치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 한일 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대일 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됐다'는 검찰 수사 발표를 조명균 전 비서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5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은행 부실 투자에 대한 금융 당국 조사는 전 정권 금융인들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요지부동 박 대통령, 한일 관계 악화 일로>
박근혜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윤지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아베 신조 총리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 보수 주간지가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고 비판한 아베 총리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한일 간 냉랭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불만이 아베 총리 주위에 만연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구로다 서울 지국장입니다.
"저도 아베 측근을 몇 명 만나 봤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만큼 한국에 불만이 쌓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관련 문서들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일 관계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역사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실 외교의 냉정한 측면을 고려하면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는 얼마든지 리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입장 변경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망인 한ㆍ미ㆍ일 3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본과 언제든지 화해할 준비가 돼 있는 중국.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원칙만 내세우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정상회담 대화록 무리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검찰 주장의 근거는 조명균 전 비서관 진술이 유일한데 정작 조 전 비서관은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유일한 근거는 참여정부 인사의 진술입니다.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 1월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조 전 비서관은 "당시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었고, 이후 조사에서는 그 진술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진술이 일관됐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대화록을 정확히 수정해 이지원에 남기라'는 노 전 대통령의 메모문건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후대에 공개될 것을 꺼려 고의로 삭제했다'는 초본도 제목만 지운 것으로 본문은 5분이면 찾는다고 참여정부 측은 반박했습니다.
별도의 수정본이 완성돼 초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으면서 제목 부분만 지웠고 본문 내용은 남아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 유지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도 초본 삭제 행위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비자금 조사는 MB맨 솎아내기?>
▶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카자흐스탄 부실 투자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미 현지 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인데 조사 시점이 공교로워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구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 감독 당국은 심각한 부실에 빠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9월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카자흐스탄 금융 당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달 초 현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은 2008년 강정원 전 행장 시절 센터크레디트 지분을 매입한 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4,0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강 전 행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0년 중징계에 이어 스톡옵션까지 취소됐습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카자흐스탄 현지를 방문한 것도 센터크레디트의 부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센터크레디트의 부실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식회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지점은 비정상적으로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당대출 의혹이 올 초부터 불거졌고 센터크레디트는 2008년 투자 직후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이 시점에서 전ㆍ현직 경영진과 관련된 두 사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MB맨' 금융인들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만의 공매도 허용…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금지됐던 금융주 공매도가 허용됐습니다.
5년 만의 공매도 허용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공매도(空賣渡)에서 '공'은 한자 '빌' 공 자로, 해석을 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빈 상태에서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선 판 다음에 며칠 뒤 주식이 떨어졌을 때 결제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즉, 해당 종목의 주식이 하락할수록 돈을 벌게 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주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판단 등으로 금융주 공매도가 허용됐습니다.
공매도가 몰릴수록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융 관련 업종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즉시 반영되면서 가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사태의 교훈처럼 조직적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잔고를 직접 공시하는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침체 거듭하며 쪼그라들고 있는 포스코>
경영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는데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포스코 회장도 함께 바뀌는 CEO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CBS는 포스코의 침체와 원인,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침체를 거듭하며 쪼그라들고 있는 포스코의 현재',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언론의 잇따른 사퇴 임박설에도 함구한 채 버티던 정준양 회장이 지난주 공식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의 표명에는 포스코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을 수 있는 것이 포스코의 경영 실적입니다.
정 회장이 물러나는 데는 국세청 세무 조사 등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작용했지만,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좋았다면 판도가 여러모로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04년 25%를 넘던 영업이익률이 정 회장 취임 이후 뚝 떨어져 올 3분기 4.2%까지 추락했습니다.
정 회장의 무리한 인수ㆍ합병과 국내외 시설 투자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5년간 거의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에 걸맞은 수익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익은 내지 못하는데 투자를 늘리니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중반이던 부채 비율이 올 2분기 90%를 넘었습니다.
이러니 포스코의 신용등급도 A급에서 B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신용등급을 유지하니 지난 9월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팔기도 했습니다.
경영 실적 악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건 주가.
60만 원 하던 포스코 주가는 3년 새 30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경영 실적 악화 속에 정권 출범에 맞춰 최고 경영자가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포스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이상화 선수 정말 대단하죠?
= 오늘 아침 신문에서 빠짐없이 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의 경이적인 세계 신기록 행진입니다.
이상화 선수 어제와 그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 월드컵 2차 대회 500미터 1, 2차 레이스에서 연이틀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10일 월드컵 1차 대회 2차 레이스까지 포함하면 세 경기 연속 세계 신기록인데 올해 이상화 선수가 500미터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횟수만 네 차롑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은 이상화 선수가 환호하는 사진을 1면에 올렸습니다.
중앙일보는 <우리에겐 이상화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 대형병원들 너무하네요.
= 한국일보 1면에 <대형병원 '슈퍼 甲의 횡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이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의약품 납품 대금을 평균 7개월, 길게는 무려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지급해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답니다.
대형병원들이 너무한 게 자기들은 환자들에게 쓴 의약품값을 건보공단에서 한 달 정도면 받으면서도 납품 업체에는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집단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의약품 납품 업체들 하소연인데 실제로 지난해 19개 도매업체가 쓰려졌고, 올해도 도매업체 8곳과 제약업체 4곳이 도산했다네요.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3개월 내 의약품 대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납품 업체 사정이 이 정도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해 보입니다.
▶ 월급쟁이들 내년에는 삶이 더 힘겨울 전망이라고요?
= 서울신문 1면 톱 <지갑 내년 더 춥다… 한숨 쉬는 월급쟁이> 기삽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5,400여 개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3.5%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이맘때의 4.9%보다 1.4%포인트 낮은 겁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 와중인 1998년(-2.7%)과 1999년(1.9%),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1.9%) 이후 최저칩니다.
서울신문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경제 사정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SAT 학원들이 문제 유출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더 호황을 누립니까?
= 경향신문 14면 기산데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이죠, SAT 문제 유출로 수사를 받은 학원이 되레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강남의 한 SAT 학원은 지난 2월 문제 유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운영에 타격을 입기는커녕 이후 학원을 확장하고 강좌 개수를 늘렸답니다.
'금지된 교재를 사용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강생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SAT 문제 유출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사는 마당에 문제 유출을 저지른 학원은 외려 잘 나가는 판이니,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요?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