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원 남짓한 빚을 지고도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곳은 32조 원의 빚이 있는데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이 딸린 새 사옥을 짓는데 2,900억 원을 쓴답니다. 방만한 공기업 얘깁니다.
역대 정권마다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이 줄줄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니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이번 정부 역시 "공기업 개혁에 칼을 빼 들겠다"는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 가까이가 낙하산'이라는 보도를 보면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부터 앞섭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내년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별의제로 상정하려는 노력에 외교부가 "적절치 않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이 "수사 외압 자료를 제공하라"는 감찰위원회 요구를 거부하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검찰이 오늘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와 치대에 문과와 이과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논술고사를 없애기로 해 다른 주요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아베>
그러면서도 아베는 한국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속히 진행하자고 밝히는 이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본의 대표적 시사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어제 발간된 특집 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측근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이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주간문춘은 "한국과의 대립으로 아베 총리 측근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차원의 한국 정복ㆍ침략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 조치는 금융 제재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ㆍ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간문춘은 호별 평균 70만 부가 발행되는 일본의 대표 주간지로 최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아베 총리는 한국 측에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참석차 방문한 국회의원 등 우리 측 인사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올해 안으로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의도했건 의도치 않았건 간에 한국에 대한 앞뒤 다른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면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 관계에도 당분간 냉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의제화 막는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이슈화하기는커녕 덮으려는 듯 보이는 외교부, 윤지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내년에 열리는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별의제로 상정하고 싶다"며 요청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부는 여성부에 가타부타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내년 여성지위위 의제가 여성 교육과 구직 등이기 때문에 위안부 의제화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관련 문제는 여성부와 계속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측은 "외교부에 공문을 건넬 당시 부정적인 구두 의견을 들은 뒤 아무런 접촉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외교부 주장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적절치 않다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외교적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2016년 여성지위위 때 위안군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왜곡하고 있고 피해 할머니들이 대부분 한해 한해를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8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한가한 접근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입니다
"어느 나라 외교부냐…"
<검찰, 내부 규정 어기며 조영곤에게 면죄부>
감찰본부는 특히 "수사 외압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감찰위원회 요구를 2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과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결과 심의에 착수한 건 지난달 28일.
한 감찰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28일 회의 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조영곤 지검장의 수사 외압 관련 발언에 대해 감찰본부가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손병호 감찰위원장이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 위원장의 요구에 감찰본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2차 회의 때 제공된 자료 역시 수사 외압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찰위 요구가 있을 때 감찰본부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 감찰위 운영 내규를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감찰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감찰위는 비위 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본부가 수사 외압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감찰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됐다면 감찰본부의 발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찰본부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료제공을 꺼린 것은 감찰위 결정을 의도한 대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화 변호사는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본부의 결정은 위법하고 감찰위가 다시 열려 심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손보려는 새누리당의 심각한 자기부정>
▶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연일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지난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이 국회의 후진적인 몸싸움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개정 국회법을 다시 손 보려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F를 가동해 이 법의 위헌 여부 본격 검토에 들어간 데 이어 대국민 여론화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어제는 이 법을 통과시킨 18대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투의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찬성한 127명 명단을 살펴보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64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거기엔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당 대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정권의 핵심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현역의원입니다.
이들 사이엔 "몸싸움하지 말자고 법을 도입했으면 국회 운영도 타협, 양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법부터 다시 바꾸자는 건 시대 역행"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들은 오늘 이런 의견들을 모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무리한 개정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담뱃값 이번엔 정말로 인상?>
하지만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9년간 묶여 있지만 한번 올릴 때마다 파급력이 큽니다.
담뱃값 인상안이 올 초 불거지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임기 내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부담 등으로 올해는 인상이 어렵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진영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포럼이 열리는 등 담뱃값 인상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만큼 올리느냐는 것.
정부와 정치권은 2,000원에서 3,000~4,000원 더 올리는 중ㆍ대폭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손쉬운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담뱃값을 이용하려 한다"며 인상에 회의적입니다.
담뱃값 인상의 전제로 비가격 정책을 병행함과 동시에 흡연 억제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의ㆍ치대 문ㆍ이과 교차지원 허용>
▶ 서울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ㆍ치대 문ㆍ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논술고사를 없애기로 해 다른 주요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대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예과, 치의학과에서 문과생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문과생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되자 입시업체들은 외고와 국제고의 인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삽니다.
"자연계 최고 인기 학과인 의대 쪽으로 지원하려는 외고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시 비중이 현행 17.4%에서 24.6%로 늘어난 것도 수능에 강한 특목고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대는 또, 정시 인문계열의 논술과 자연계열의 면접ㆍ구술은 폐지하고 정시 모집군은 '나'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입시변경안은 다른 주요 대학 입학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주요 사립대들은 정시모집의 모집군을 서울대를 피해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의대 문ㆍ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하거나 논술고사를 없애는 대학들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국민을 갖고 노는 겁니까?
= '박근혜 정부에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심각한 문제가 '인사 편중', 구체적으로는 '영남', 특히 ''PK' 독식' 논란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 문제에 관한 의원들 지적에 김기춘 실장은 '우연의 일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황당한 답변이 오늘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관련 기사 제목으로 뽑혔습니다.
▶ 뭐가 우연이라는 거죠?
=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김기춘 실장은 우연의 근거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들었는데요.
"경남 사천, 그러니까 PK 출신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건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네 명 가운데 한 명을 청와대에 제청한 결과지, 청와대가 고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꼭두각시'라는 비난까지 받는 인물인데 '황교안 장관의 선택이지 청와대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 사고방식과 답변 태도를 보면 박근혜 정권 내내 PK 등 영남 출신이 요직을 싹쓸이하는 '우연의 일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제1야당 대표 신세가 참 처량하네요.
= 중앙일보 4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제 열린 한ㆍ러 정상 오찬에 불참한 배경을 살핀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국 정상이 함께하는 오찬 초대장을 제1야당 대표에게 보낸 곳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아니라 외교부 의전행사담당관실이었답니다.
그것도 두 장짜리 팩스 초청장을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보낸 게 전부였는데, 당직자가 수백 장 수북이 쌓인 팩스 뭉치에서 이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 그럼 초청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군요.
= 민주당 측이 외교부에 행사 성격 등을 문의했더니 "청와대와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답니다.
"좌석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외교부 측은 "참석자가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했다네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마치자마자 "야당은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독설을 퍼붓는 마당이니 정부 부처도 제1야당 대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가요?
그나저나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처음 임명 때부터 '외교관 출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컸는데 이번 일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하는 거 같네요.
▶ 이러다가 '박정희교' 생기는 거 아닙니까?
=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 즉,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찬양한 남유진 구미시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보도됐습니다.
남유진 시장은 어제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96주년 탄신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답니다.
탄생 100주년쯤 되면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히 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모습 보면 흐뭇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