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충청권 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검토"

새누리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영·호남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충청권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런 표의 등가성 훼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과 박성효, 이장우, 김태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해주면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 요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표의 비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하자는 것.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전락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구로 하는 등 독립성과 획정안의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충청권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충청권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홀대받고 있다고 사례로 든 것을 보면 지난 19대 대전 선거구 당 평균 인구는 25만3천412명인데 반해 서울 21만4천204명, 인천 23만4천452명, 경기 23만563명보다 많은 전국 최고로 높은 수치였다는 것.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5만 명이 더 많지만 선거구는 2개가 적고, 선거구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대전이 인구가 40만 명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박성효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 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여·야 정치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박수현,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이날 전병헌 당 원내대표를 만나 충청권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는 방안 등 장·단점을 검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소속 이상민, 박기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새누리당에게는 '충청권 관·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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