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국회선진화법을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하며 한국판 ‘예산 셧다운’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벼랑끝 전술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자기들 투쟁 호응도가 높지 않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차려놓은 정쟁의 밥상만 맛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국민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들 판단 결과가 민주당의 거리투쟁 실패, 바닥을 헤매는 현재 지지도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예산 셧다운’ 즉,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각 상임위마다 야당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되고 새해예산안 심사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합의한 예결위 일정에 따르면 이번주에 결산심사 완료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주말에 하게 돼있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보이콧해 민생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결산도 결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심사를 언제 시작할지 깜깜한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피가 말라 수혈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은 법안 수혈과 예산 수혈 조차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누워있는 경제환자를 발로 차는 격으로 한국판 예산 셧다운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도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 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권의 국회,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에서 만들어진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원인제공자로 지목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란 것이 판명되고 있다”면서 “이런 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는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여실히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