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이틀째..논의 방향은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0일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전날 개막일에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로부터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 제출과 설명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10일부터 조별 토론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ㆍ개방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건의하며 조별토론회에는 최고 권력핵임인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참가한다.

3중전회가 열리는 징시(京西)빈관 주변은 물론 베이징시 전역에 경계가 강화됐으며 주요 지역과 도로에 배치된 경찰들은 행인과 차량에 대한 검문을 벌였다.

이번 3중 전회는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으며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도 개막했다는 것 말고는 회의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되는 개혁ㆍ개방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고 있는지는 추측만 무성하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간에 나온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의 이른바 '383' 개혁안, 3중전회 개막전에 나온 인민망 강국 논단, 신화통신 등 중국매체 보도 등을 통해
회의 방향을 관측하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지방정부 개혁과 규제개혁을 포함한 행정개혁, 금융개혁, 자원 및 가격 결정 시장화, 토지 및 호구(호적)제도 개혁,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 양로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수입분배 개선 대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진핑 체제가 부패척결과 정풍을 강조하는 만큼 부패척결을 위한 지방법원 독립 등의 반부패 개혁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주요 관심사인 정치개혁은 거의 거론되지 않을 것이며 국유기업 개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