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5년마다 당 대회를 열어 새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서 통상적으로 1중 전회와 2중 전회를 통해 지도부 선출과 당·정·군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3중 전회에서 새 지도부가 집권 기간 동안 추진할 각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새 지도부의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3중전회는 가장 주목받는 회의다.
오는 12일까지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선 개혁·개방 심화를 위해 정부의 권한을 시장에 이양하는 것을 비롯한 각종 개혁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현재 경제구조 전환과 질적 성장을 위해 개혁·개방 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속 성장으로 쌓인 사회 모순이 최근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부패 심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인상으로 말미암은 서민 생활난 가중 등 각종 문제가 내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개혁 등을 둘러싼 개혁파와 보수파간 노선갈등도 점차 첨예화하는 등 시진핑 체제가 당면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와함께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올 개혁방안에 대해 중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2일 국제적 싱크탱크인 21세기위원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로, 리 총리는 이날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미 심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는 재정, 금융, 가격, 기업 등 영역에서의 개혁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 영역에서의 개혁은 끊임없이 심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3중전회 '관전포인트'는 시장경제 자유화, 민생문제 해결, 정치제도 개혁 등 3개 부문에서 어떤 개혁안들이 구체화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다.
우선 행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허가권을 대폭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보폭은 과거에 비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은 대외 개방의 폭을 넓히고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을 확대하는 게 뼈대다.
토지개혁은 농민의 토지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기업에 경쟁 요소를 더 불어넣는 것이다. 또 국유기업의 독점이익을 분배하고 고질적 부패를 해소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재정세무 방면에서는 부동산세의 전면 도입, 기업 세무 부담의 경감, 상속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개혁은 사회 문제를 낳아 온 소득격차 확대를 해소하는 주요 방안이기도 하다.
자원가격 분야에서는 수돗물과 전기,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가격 조정과 석유와 전력의 독점 타파가 초점이다.
호구제도 개혁은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 현상에 따른 이동인구, 특히 농민공의 도시 안착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심이다.
이들 항목은 하나하나가 폭발력이 크다. 한 예로 토지개혁은 농민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국유기업은 권력 핵심층의 경제적 토대로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받아 왔다. 국유기업 개혁 요구가 드높지만 개혁의 메스를 그동안 대지 못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회분야 개혁 조치도 주목된다. 지방법원의 독립성 강화, 전국인민대표의 감독권 강화 등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다만 이번 3중 전회에서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