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

회원 481명 대표적 헌법학자모임, 회원들 보수성향 강해..."해산 심판은 법리적 무리"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뜨겁다.
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일반 시민 여론과의 차이 등 5개의 주제로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② 헌법학자에게 통진당 유지·해산 사유 물어봤더니
③ 진보당해산 여론, 일반인·헌법학자 '딴판'...왜?
④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
⑤ 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윤성호기자

한국헌법학회는 국내 헌법학자들이라면 모두 포함돼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헌법학자들의 모임이다. 헌법 학자 뿐 아니라 헌법을 전공한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도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현재 헌법학회 회원명부에는 모두 481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법학 전문가 모임 가운데 공법학회와 함께 양대 메이저 단체로 자리매김 돼 있다.

한국헌법학회는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보수성향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회원 A씨는 “법학 전공자들이 일단 보수성향이 짙다. 학문이 태생적으로 그렇다. 따라서 진보성향이 강한 사람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하지 법을 전공하지는 않는다. 헌법전공자들의 경우 특히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회원들이 많아 보수색채가 짙다”고 전했다.

회원 B씨는 “법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며 현상유지가 기본 목적이다. 그러다보니 필연적으로 보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헌법학의 경우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학문이 더욱 보수적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는 한국헌법학회 외에 한국공법학회(헌법,행정법), 한국형사법학회, 민주주의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국제법학회, 비교헌법학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법학회를 빼고는 모두 보수성향이 강한 단체로 분류된다.

헌법학회의 보수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학회가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회원 B씨는 “학자들이 만약 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 정도를 제대로 읽어봤다면 심판 청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법무부의 청구내용이 외견상으로만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