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헌법학회 전원에 6~7일 전화면접 실시..69명 표본 확보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뜨겁다.
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일반 시민 여론과의 차이 등 5개의 주제로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② 헌법학자에게 통진당 유지·해산 사유 물어봤더니
③ 진보당해산 여론, 일반인·헌법학자 '딴판'...왜?
④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
⑤ 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가지 뒤 단식 농석에 돌입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번 조사는 사실상 한국헌법학회 소속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헌법학회 회원명단에 올라와 있는 회원 481명 가운데 전화번호가 표시된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6~7일 양일간 진행된 조사였지만 개인 휴대폰이 아닌 일반전화로 면접조사가 진행되다보니 응답자는 69명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정도의 표본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여론조사를 담당한 ‘포커스컴퍼니’측의 설명이다.

전문가 의견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 회사의 강윤모 이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전문가 의견조사의 경우는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이 크건 작건 결과는 엇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번처럼 전문가 면접조사의 표본이 69개 정도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의견조사의 질문은 5개항으로 마련됐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팡 청구에 대한 견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예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학 전문가로서 판단과 그 이유,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및 정부 보조금 수령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 통합진보당 해산시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그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의견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오차는 특별히 명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