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과 별도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지역 제한을 풀어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데다, 정부의 공급물량도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 위한 땜질 식 처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 영구.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 지역제한 해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임대주택 공급지가 서로 달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북 음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청주지역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7일부터 이 같은 지역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10%와 국민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할 방침이다.
◈ 신혼부부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공급물량 급감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LH는 지난 2008년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단 한채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년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지난 2010년에 1만4,348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했으나 지난 2011년에는 7,466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1가구로 또다시 크게 감축했다.
특히, 사상 최악의 전월세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들에게 배정한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8월까지 겨우 1,335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불과 3년 사이에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여놓고 이제와서 지역제한을 풀겠다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장기임대주택 정주여건 불만...신혼부부 기피
LH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혼부부들에게 모두 1만4,348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했지만 겨우 34%인 4,792가구만이 청약신청을 했고, 실제 계약 가구는 20.7%인 2,980가구에 머물렀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 1,335가구 중 51.3%인 685가구가 신청했고, 실제 계약가구는 25.1%에 불과했다.
올해 전월세 대란이 빚어져 살집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국민임대주택에선 살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들의 세태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들이 국민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해 자역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의 국민임대주택 청약신청률이 50%를 밑도는 것은 교육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다, 소득계층간 갈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