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의 꽃놀이패?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박근혜정부들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다 하면 소위 '대박'을 친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낸다는 소식도 신문 지면을 도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포함해 통진당 관계자 자택 등 17곳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했을때도 30여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라는 죄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시 언론에서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면전환을 위해 내란 음모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댓글 달기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가 9월 중에 본격화될 상황을 앞두고 국면전환이 필요했다는 분석이었다.

이처럼 통진당 카드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꽃놀이 패'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수세국면에 처할 때마다 통진당 카드는 효용성이 여간 아니다.

5일 발표된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소송도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 사건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의 대립 등 정권의 내부 분란을 수습해 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데로 쏠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과 통진당은 바늘과 실처럼 한묶음으로 움직이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통진당 카드'는 앞으로 두세차례 더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당장 헌재에 신청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소속 6명의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중단된다.

또 통진당의 해산심판 청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정당해산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속담이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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