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 없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없는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단위로 CEO가 관례처럼 바뀝니다.
CEO의 잘잘못을 떠나 이렇게 된다면 그 조직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KT와 포스코, KB 등 정부 지분 0%로 민간기업이 된 지 이미 10여 년인 회사들 얘깁니다.
이들 기업은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 인사', 'CEO 퇴진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라고 간섭부터 하려는 정부, 글쎄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을 중점 도청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이 유출된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전격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탈세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진술 거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영화한 KT 회장 인선 과정에 청와대가 깊이 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ㆍ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제3국 공동 진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파독 헌정 사진전을 개최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박정희 향수 논란에 이어 행사비 체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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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한국은 중점 도청대상국>
▶ 미국 정부가 한국을 중점 도청대상국으로 지정한 사실이 유출된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한국도 미국 정부의 주요 도ㆍ감청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공개한 이 기밀문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16개 주요 도ㆍ감청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를 도청해 왔습니다.
특히 빼내려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곳은 '핵심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16개 도ㆍ감청 분야 중 정보기관 활동과 주한미군 보호, 외교정책, 전략기술 등 4개 분야에서 핵심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공관에 특별 정보수집부를 만들어 도ㆍ감청을 실시해 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날 때도 반 사무총장의 발언 요지를 미리 빼내는 등 적과 아를 구분하지 않고 도ㆍ감청을 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도ㆍ감청 여부 확인을 요구한 상탭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렇다 할 답변이나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6자회담 재개, 급물살 타나?>
▶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던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의 방북은 일단 미국을 다녀온 뒤 곧바로 이뤄졌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 대표가 지난주 미국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 만큼 이번 방북은 미ㆍ중간 논의결과를 놓고 북한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접촉 결과에 따라 회담재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빨라진 움직임이 성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제 조건 없는 회담 재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지 시각 6일에는 한ㆍ미ㆍ일 수석대표가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또, 한국과 중국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수석대표 회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국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회담 재개 여부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 의혹 효성 회장, 임직원에 '진술 거부' 지시>
효성 임직원들은 조 회장 일가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검찰은 국세청 조사 내용과 효성그룹 본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조 회장 일가가 효성의 1조 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억 원대 세금 탈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 일가의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효성 임직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성 임직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의 배경에는 조 회장의 엄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직원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자 조 회장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나는 절대 감옥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임직원들은 조 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조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관련된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거나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형식으로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조 회장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있다"며 "일부 임직원은 수사 초기 조 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진술했던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에게 "내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효성그룹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석채 물러나는 KT, 후임 인선 놓고 또 진통 예상>
김학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어떤 인물이 차기 KT 회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후보군 3배수 검증 작업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는 대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키워드로 '경륜'을 제시했습니다.
"KT 회장이라고 해서 꼭 IT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륜과 경륜의 맥락에서 우선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경제자문 위원으로 활동했던 73세의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이름이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대우 출신의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삼성 출신의 황창규ㆍ이기태ㆍ윤종용 전 부회장, 관계에서는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동수ㆍ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 KT 이석채 회장의 사의 표명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게 아니죠?
= 그동안의 국면이 정부의 압박과 이 회장의 버티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누가 차기 회장으로 오느냐를 둘러싼 진통입니다.
이 회장이 물러난 이유는 결국 ''MB맨'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에게 KT 경영을 맡기겠다'는 청와대 의중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게 차기 회장을 뽑을 KT 사외 이사들이 대부분 이석채 회장이 임명한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회장의 고등학교ㆍ대학교 동문 등등입니다.
결국 이 회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라인으로 꾸려진 CEO 추천위가 청와대 의중과는 다른 사람을 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사회의 반란'인 셈인데 이를 막기 위한 절차 도입 등 한 차례 힘겨루기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정부의 뜻이 확고한 만큼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청와대가 미는 인물이 누구냐와 그 사람의 경력, 조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5년 전 남중수 전 사장이 검찰 수사로 물러나고 이석채 회장이 들어서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밀었던 이석채 회장은 당시 SK C&C 사외 이사였습니다.
경쟁사 임원은 2년 이내에 KT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조건에 걸린 것인데 결국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 정관을 바꾼 뒤 이석채 회장을 선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관에 따라 후임 회장을 뽑을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진통이 따른다면 결국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전의 일이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셈인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5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정부 압박에 이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마당이고 보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후임 회장의 과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ㆍ프 정상회담 마친 박 대통령, 영국 도착>
박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엘리제 궁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정상회담과 오찬을 통해 창조산업 협력에 합의하는 등 긴밀한 우호ㆍ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프랑스 유수 기업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진출할 때 금융ㆍ보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인 간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증 처리 기간을 3개월에서 한 달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보건ㆍ제약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ㆍ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유창한 불어 연설로 참석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3대 분야로 미래 신산업과 문화산업, 중소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총리 주최 만찬을 끝으로 프랑스 공식 방문 행사를 마친 박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라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성대한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박정희 향수' 논란 파독 헌정 사진전, 행사비 체납 의혹>
▶ 파독 헌정 사진전을 개최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박정희 향수 논란에 이어 행사비 체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나흘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한독 수교 130주년, 파독 50주년 헌정 기념전>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대통합위원회는 사진전을 통합의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화환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이 주를 이루면서 '박정희 향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진전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은 때아닌 행사비 체납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까지 결제하기로 했던 계약금도 행사가 끝난 뒤 뒤늦게 치러졌을 뿐 아니라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행사비 잔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대행업체 대표입니다.
"잔금 주지 않아 하청업체들에도 돈을 못 주고…"
사진전은 대통합위원회뿐 아니라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한 행삽니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감사국민위원회는 "업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고, 대통합위원회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우리와 무관하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사진전이 박정희 대통령 향수 논란에 행사비 체납 의혹에까지 휩싸이면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기린다는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계약이 끝날 때 담배판매권을 넘기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1년 치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란 건데요.
이대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CBS가 단독으로 입수한 GS25의 가맹계약서에는 황당한 조항이 발견됩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때 담배판매권을 회사에 넘기도록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려 1년 치 담배 판매 매출액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조항입니다.
담배판매권은 법적으로 담배를 실제로 판매하는 가맹점주의 명의로 발급되는데 폐점할 때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곳은 GS25 전체 7,600개 점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GS25 측은 "실제로 배상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상징적인 조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항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담배 판매가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협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나가자 국정원 반격?>
▶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대선 개입 혐의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어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우선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무리라며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었을 뿐"이라고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마침 국정원 여직원 황 모 씨는 어제 열린 공판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분위기에 압도되고 긴장해서 진술을 잘못했다"며 "나중에 검찰 진술 조서를 보고 오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배제로 검찰 수사팀이 무력화하자 국정원이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우리나라 빈곤층 남성 평균수명이 북한보다도 짧습니까?
= 오늘 조간에 '소득 상위 20% 남성이 하위 20%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10년 가까이) 산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런데 관련 동아일보 기사(10면)에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남성 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수명이 55세로 2011년 기준 북한 남성 평균수명 65.1세보다 10년이나 낮다는 겁니다.
의료급여는 직장이든 지역이든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빈곤층에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입니다.
수명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빈곤층 상황이 북한보다 더 참담하단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 예산 타령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민자도로가 민자도로가 아니네요.
= 한겨레 1면 <무늬만 민자도로> 기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995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23개 도로사업을 분석했더니 전체 사업비의 70%가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사업비의 절반만 넘어도 민자사업이라고 하기가 뭣할 텐데 70%를 넘는 지경이면 정말 무늬만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용인~서울고속도로나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몇몇 사업은 정부가 지원한 각종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 총액을 넘었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자도로 통행료는 엄청 비싸죠.
"결국 정부와 국민이 민자사업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 일본 프로야구에서 그야말로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졌군요.
= 지난 3일 끝난 일본 프로야구 일본시리즈에서 라쿠텐이 창단 9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오늘 중앙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 일본시리즈가 감동인 건 우승팀 라쿠텐의 연고지가 바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직격탄을 맞고 황폐화했던 도호쿠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즌에 참가한 라쿠텐 '만년 꼴찌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하위권을 맴도는 보잘것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지진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일념으로 선수단이 똘똘 뭉치면서 올해 드디어 일을 낸 겁니다.
라쿠텐이 일본시리즈 우승을 확정 지은 날짜가 11월 3일인데 동일본대지진 발생일은 3월 11일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을 <3ㆍ11 시름 씻은 11ㆍ3 대반전 "이재민에게 바칩니다" 만년 꼴찌 라쿠텐의 기적>이라고 달았네요.
※ 방송에서 이희진 기자가 이번 일본시리즈 종료일(지난 3일)을 '어제'라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청취자들께 사과드립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요?
=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능숙하다(really good at killing people)"고 했다는 건데요, 조선과 동아 등이 전한 외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드론(무인기)> 공격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미국 언론인 두 명이 최근 출판한 책에서 주장한 겁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은 무수한 민간인 사상자를 내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200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