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