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4일 2012년도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돼 369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총액을 보면 1조 7897억원 중 1조 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경찰청도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썼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정보본부의 특수활동비와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었지만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의 2010년~2014년 특수활동 예산 현황을 보면, 국정원이 국방부에 지원한 특수활동비는 2010년 1620억원, 2011년 1428억원, 2012년 1567억원, 2013년 1714억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도 정부안에는 1771억원이 편성됐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하다보니 국민의 혈세로 불법 선거 공작을 일삼는 자기모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9월 발표한 국정원 개혁방안에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를 위해 ▲정보위가 국정원 본예산의 세부항목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국회 예결위도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단일비목 편성을 금지하고(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 편성) ▲국정원장 책임 하에 수행하던 회계 및 직무감찰을 타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원이 실시해 결과를 국회 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