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령관 독대 여부는 대통령 스타일
- 기무사 개혁은 장관이 결정할 일 아냐
- 檢 인사파동 같은 군 내부 동요 없을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검찰 조직 내에서 상하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일,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해 왔죠. 하지만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는 군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 인사에 대해서 군 내부가 부글부글한다는 동향을 대통령께 독대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국방 장관은 장경욱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는 건데요. 이걸 두고 ‘장 전 기무사령관이 괘씸죄에 걸려서 찍혀나간 거다, 인격모독이다.’ 이런 취지의 공개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항명이냐, 아니면 입바른 소리 하다가 괘씸죄로 찍혀나간 것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짚어보죠. 2006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분이세요.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예비역 중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허 장군님, 안녕하세요.
◆ 허평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사태, 이게 하극상, 항명입니까? 아니면 바른 말 하는 사람 찍어내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평환> 글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고유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군 내부 동향을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다.’ 그러면 항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허평환> 국군 기무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정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대입니다. 물론 장관도 잘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무사령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원래 임무, 기무사령관은 바른말을 한 것뿐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바른 말을 했는데 찍혀 나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 허평환> 그 이유로만 가지고 경질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 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진급이 안 됐고, 그래서 교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직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대통령한테 기무사령관이 독대하는 문제를 개혁하려는데 이 기무사령관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지금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경질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허평환> 독대라는 것은 통치권자가 받든 안 받는, 통치권자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기무사는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의 개혁의 방향 자체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허평환> 기무사 개혁을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고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역대 정권이 더 설 때마다 기무사 개혁을 다 들먹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라는 것이 사실은 육군의 동향을 사찰하고 하다보니까 다들 껄끄러워 하고 싫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없앤다? (역대 대통령들이) 없애려고 와서 보니 없애서는 안 되겠다고 다 판단하고 지금까지 다 유지해서 해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 운용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시오라고 지침을 받아서 한다면 저는 뭐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데 장관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장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관진 장관이 지금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독대하는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대통령과 교감이 돼있기 때문에 추진한 거 아닐까요?
◆ 허평환> 독대뿐만 아니라 군 동향사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하지 않는 개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령부가 존재하고 그 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 저는 볼 때 동향수집은 해야 되고 필요하면 대통령께 보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허 장군님 생각은 이번 문제가 대통령 독대의 관행을 없애느냐, 그냥 두느냐 이런 개혁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께 독대하면서 보고한 내용, 즉 국방 장관이 인사를 잘못해서 군 전체가 분란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 괘씸하게 본 것 아니냐 이 쪽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네요?
◆ 허평환>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군 장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관에게 조언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죠.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고해야 될 것을 보고한 건데 김관진 장관이 그걸 잘못했다고 하니까 결국 김관진 장관 눈에 찍혀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평환> 지금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 허평환> 동의라기 보다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죠.
◇ 김현정>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허평환> 예
◇ 김현정>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군 내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인사 문제로 분위기가 좀 술렁술렁했나요. 들으신 바로는 어떤가요?
◆ 허평환> 지금 검찰총장 인사가지고도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인사라는 건 언제나 한 10% 만족, 90%가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온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잘못된 인사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걸 인지한 기무사령관은 장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관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없으면 강행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이런 분위기를 보고를 한 건데 ,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허평환> 제가 보니까, 사전에 장관께도 완곡하게 몇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고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접 가는 이 방법을 택한 거다, 이런 말씀.
◆ 허평환>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혹시 이번 사태가 군 내부에 항명 사태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허평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허평환> 그럼요. 장관이 필요해서 장관 독단적으로 경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감을 갖고 필요에 의해서 경질한 사안이고 주로 통수권과 지휘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반발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기무사 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 문제도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늘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 허평환> 무조건 모든 수집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해당 지휘관에게 조언할 것은 조언도 하고 또 안 되면 차상급 기관한테 조언을 해서 시정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장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보를 사용해서 최대한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큰 문제가 되고 군심을 동요시키고 군 전부를 제외시키는 일이 시정이 안 되고 할 때는,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 기무사 전신 보안사태 생각해 보면 군대 동향보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독대하면서 독재권력이 군부 장악하는데 도움 주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 허평환> 그건 뭐 국정원 논란도 마찬가지이고 정보기관은 그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데 정상적인 기무사령관이 있고 국정이 운영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추측이나 기우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무사령관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 건지 전 기무사령관 만나서 인터뷰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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