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할 수 도 있다"고 너무 당당하고 확신에 찬 입장을 밝히자,백 의원이 한숨을 내쉬며 정중하게 던진 말이다.
백 의원과 김 장관 간에 오간 저녁 질의· 답변 내용이다.
-(백 의원) "마지막으로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오후 질의 답변에서 장관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5만명 정도 있고. 국민이라고 다 아군은 아니다. 적일수 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국민들에게 소위 우리 국가정책에 악플을 다는 행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합법이다는 논리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김 장관)"저는 북한의 선전선동 모략이 사이버 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이것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겸 심리전을 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백 의원)"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에게 할수 있다는 논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 장관)"교리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 의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아까 사이버사령관 답변을 통해 계정이나 아이피를 알면 그것을 식별할수 있는 능력을가지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라면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개인이라면. 그러나 공적조직에 있는 사람이, 정부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개연성만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장관님께 어떤 게 맞는가 얘기하기 어려워요.하지만 저는 공적 기관인 사이버사령부에서 분별없이 무작정 (심리전을) 한다는 것에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위의 질의·답변에서 과연 누구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현혹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것인가? 과연 국민들은 공적 기관이 나서서 분별해주기를 바라기라도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