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종북세력을 매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선전에 진행된 대국민 안보교육이 정권차원에서 기획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일 배포한 ‘안전행정부 종합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안보교육은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지시에 따라 총리실에 ‘일반행정정책관실’을 총괄부서로 주요부처 공무원 안보교육에는 당시 행정안전부가, 일반인 교육은 국가보훈처가 각각 역할을 나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안보교육에 나섰다.
또 군인과 예비군은 국방부가, 학생과 교직원은 교과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기재부가, 나머지 부처는 소속 기관에서 각각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안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실적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행안부의 경우 지난해 각 부처에 안보교육을 독려하는 940건의 공문을 지난해 수.발신 하다가 올해는 9월말까지 374건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나 대선이 있던 지난해 안보교육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안보교육은 정권 차원에서 정권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시행됐다”며 “대선 전까지 집중된 안보교육이 올해 시들해진 것만 보더라도 안보교육은 2012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교육받은 숫자만 보더라도 각종 선거로 교육기간이 짧았던 지난해 70만명이던 것이 올해 10월까지 30만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그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2011년부터 대선전까지 행안부 주도 안보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160만명이나 됐다.
이 같은 의도 때문인지 안보교육용 표준교재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거나 굳건한 안보가 민주화의 뒷받침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 역시 편향적 인사로 채워졌는데 기재부 주관 안보교육 강사로 나선 44명 가운데 31명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극우보수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안보교육 자체가 보수화 교육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데 실제 대면강의를 진행하는 강사가 편향적일 경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만큼 안보교육은 작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