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강사들 개인 책임으로 돌려왔지만 박 처장 스스로 했음이 드러나
- 위증 부분 논의와 별개로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고발 절차 밟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민주당 의원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어떤 영상을 공개하셨다는데 어떤 영상이에요?
◆ 강기정> 그동안 보훈처장이 자료를 만들었느냐 강사단을 교육했냐, 교육 내용이 맞냐, 이럴 때마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 그 강사단의 입장이다하고 발뺌을 했는데. 오늘 본인이 작년 초, 그리고 작년 7월, 올 1월에 세 번에 걸쳐서 강의했던 그 내용의 영상을 확보해서 오늘 틀어줬습니다.
◇ 정관용> 강의에 어떤 말들을 했던가요?
◆ 강기정> 주로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작년 1월의 조찬강연인데요. 금년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거냐,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거냐. 이것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 정관용> 대선을 직접 의식한 그런 발언이네요?
◆ 강기정>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여러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이념대결에 나서야한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대목에서 나옵니까?
◆ 강기정> 올해 역시 1월에, 그건 올해 1월 강연의 동영상에 나오는데요. 국방부는 군사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대결을 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는 이념대결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스스로 어떤 보훈처를 통해서 국내의 이념대결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자리를 올 1월에 갖는 겁니다.
◇ 정관용> 보훈처가 원래 뭐하는 부처죠?
◆ 강기정> 원래는 보훈 가족의 어떤 공훈을 위해서 정부조직법상 보훈처는 말 그대로 공훈이 있거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고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은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할 일인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이걸 추궁하시니까 박승춘 처장은 그거는 대선개입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반박했다면서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까?
◆ 강기정> 뭐, 오늘은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동안에 하도 보훈처장 또는 보훈처에서는 나라사랑 교육, 안보 교육만 했지 대선개입과 관련된 자료도 안 만들었고 강사단도 조직하지 않았고 스스로들이 했던 거다, 그동안 나왔던 자료를 몇 가지 예시하면서 보여주면 그것은 그 강사들의 입장이다. 그래왔었는데 오늘 본인이 스스로 강사도 자료도 만들었다, 이렇게 쭉 교재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별로 대꾸를 못하던가요?
◆ 강기정> 실제로 대꾸를 못 했습니다.
◇ 정관용>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되는데. 그건 어떤 대목입니까?
◆ 강기정> 글쎄, 그 대목은 길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방부의 임무인데 보훈처가 꼭 자기들의 영역인양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보훈처가 박승춘 처장이 온 이후로 그러니까 2011년 중순 이후, 특히 작년 2012년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정말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실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 남의 편, 이런. 그래서 우리 편을 지지하는 자료, 동영상을 계속 생산하거나 만들어냈던 일을 반복했던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나라사랑 교육이라고 하는 거 소개해 주셨는데. 이미 오래 전, 며칠 전에 불거진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교육이에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죠?
◆ 강기정> 오늘 제가 공개했던 자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말하자면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안보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개월 정도 동안에 22만 7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훈처에서만 한 거고요. 똑같은 자료를 했던 그 국발협이라는 단체. 성우회라는 단체가 이 보훈처의 돈을 가지고 했는데요.
◇ 정관용> 국발협은 뭐예요, 성우회는 뭐고?
◆ 강기정> 성우회는 장성 출신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발협은 박승춘 처장이 만든 어떤 보수단체입니다.
◇ 정관용> 이게 전체 이름이 뭡니까? 국발협이.
◆ 강기정> 저희도 국발협 이렇게 쉽게 해서 풀네임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걸 본인이 만들어서 이 국발협이나 성우회를 통해서 대부분 강사들을, 거기에 소속된 강사들을 파견해서 일반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22만 7000명하고 예비군들 170만 명하고 그래서 소위 한 200만 명은 교육을 한 것으로 결과보고서에 나오고 계획서에 나오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이 야당을 종북세력 이렇게 딱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 말인 거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4대강을 옹호하거나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거냐,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 정관용> 국가보훈처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사랑 교육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 정치에 여야 정치세력간의 어떤 평가를 하는 식의 교육, 이건 조금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이 국정원이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진 게 없습니까?
◆ 강기정> 네, 그 점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 DVD 자료는 국정원에서 줬고요. 그거하고 또 다른 PT 자료를 안전행정부에서 작년 2월에 전 기관에 지침을 내리고 10월에 PT 자료를, PT 자료와 동영상을 국정원 자료를, 국정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예를 들면 공정위, 금감원 그리고 통일부 어제 나왔던 그런 것 그런 내용이 전부 공문은 안전행정부에 2월에 보내고 거기에 자료는, 영상 자료하고 PT자료는 10월에 국정원 이름으로 소포로 전부 발송을 합니다. 그때 보냈던 그 자료와 지금 어제 그제 논란이 됐던 DVD 자료, 이것은 같은 내용에 거의 목차나 순서가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위증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 강기정> 결국 지난 월요일, 28일날 월요일날 저희 정무위 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이 표준 교안을 또 안보 교육 교재를 처장이 또는 보훈처가 만들고 그 생각이 보훈처 생각이고 처장 생각이냐라고 했더니 용역만 냈고 실제로는 강사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오늘 제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그것이 결국은 보훈처 또는 처장의 생각이었다, 이런 부분도 위증이고요. 또 교재도 주도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도.
◇ 정관용> 안 만들었다고 했고.
◆ 강기정> 우리 하고는 관계가 좀 멀다. 또 나라사랑 교육도 대선하고 연계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던 지도자나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거냐 이 부분, 비슷한 문구가 있어서 물었더니 이것은 미국의 전략보고서를 인용해 온 것일 뿐이지 우리 입장하고 틀리다, 이랬는데. 작년 1월 조찬강연 때 박승춘 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 정관용> 이미 그런 말을 했죠?
◆ 강기정> 네, 선택하도록 했다. 이것이 위증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위증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발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당 쪽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 강기정> 위증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간사 간 이 국감이 끝난 이후에 검토하자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증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비록 법 시한이 지났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등등을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조찬강연 이런 데서 한-미 동맹, 남북 동맹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말씀이시죠?
◆ 강기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박승춘 처장을 고발을, 민주당은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 강기정> 네.
◇ 정관용> 위증 부분은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 강기정> 네.
◇ 정관용> 뭐, 대통령이 경질할 그런 요구는 없으십니까?
◆ 강기정> 경질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대통령이 그런 선거개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승춘 처장은 특히 국정원 남재준 원장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 문제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처만 놓고 본다면 박승춘 보훈처장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대선개입을 이렇게 열심히 한 공로를 받아서 연임된 연임처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더 이상 박승춘 처장을 두는 것은 이념의 장으로 간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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