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그 위험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시작한 연착륙 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는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와 지표들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08년 2천743건에서 2012년 6천592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급여 생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추월한 것도 경각심을 높이게 하는 부분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10년 이후 0.85% 안팎에 머물고 있는 반면 급여 생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10년 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6월말에는 0.91%에 이르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신규 등록 인원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말 25만7천여명에서 2011년말 30만5천여명, 2012년말 36만7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만 해도 21만7천여명이 새로 신용불량자 대열에 들어섰다.
정부 발표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된 듯 보인 것은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빚을 탕감해준데 따른 일시적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행복기금이나 하우스푸어 대책 등은 당장 힘든 상황의 채무자들에게 임기응변의 방안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근본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채무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가계빚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