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새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경고에 귀를 닫고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의협은 의료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의협은 지난 2000년 8월 아파요닷컴이라는 인터넷처방전을 발급하는 회사가 단 이틀간 13만여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8천여명에게 무료처방전을 발급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상기시키며 당시 정부는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을 무시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져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의협은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측이 미래창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산물로서 원격진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고백해 왔다"며 "정치적 욕심과 전문 분야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며 " 새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창조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길을 만들고 국민과 의사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의 일전(一戰)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노인 및 장애인, 도서 벽지 주민 등 일부 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